한국블록체인법학회, 한국정보사회학회 등 블록체인 관련 4개 학회(SSK IoT포럼, 정보통신법포럼)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수용하여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하는 토론회를 19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기업인들이 참석해 블록체인 관련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펼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회의원 추경호가 개회사를 하고 정보사회학회와 SSK IoT포럼 대표를 맞고 있는 김성철 회장,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인 이정엽 부장판사(대전지법)가 축사를 한다.
주제 발표로는 한국조폐공사 김의석 박사가 '블록체인의 현상과 미래, 그리고 규제혁신'을 주제로 그리고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가 '블록체인 시대의 바람직한 법제도적 규율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번 행사의 토론자로는 학계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와 한림대학교 안정민 교수가 법조계에서는 대전지법 이정엽 판사,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 및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가, 산업계에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정책실장이 나선다.
김성철 SSK IoT포럼 대표는 “블록체인 도입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은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이번 정부의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한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교수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 관련 제도 정비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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