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할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 각의 결정은 몇시로 예상되느냐'는 물음에 "오전 10시로 추측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또 "미국이 '중재'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노력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일본이 좀처럼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차관은 "내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범정부 입장을 설명해 드릴 수순이 있다"며 "일본의 결정이 있고 나서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와의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외교채널 접촉도 원활하지 않았다"며 "경제산업성 채널은 가동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은) 외교부 채널은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채널을 통해 2일까지 최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그 이후에는 수습에 노력하고 그 이후에는 수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을 설득해 일본을 몰아붙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외국 기업에 아웃리치(대외접촉)하고 있다. 어제까지 57개국 정도를 대상으로 실제 접촉을 했다"며 "국제 여론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정 성과가 있다고 자평한다"고 덧붙였다.

대일특사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들은 게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따른 한국 내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멈추는 방안도 고민 중이냐'는 물음에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도 결국 원고가 자기 권리를 실행하는 사법 과정의 일부"라며 "행정부로서는 사법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외교부로서도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정부가 '1+1'(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안을 제시한 것도 사법 절차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원만한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데 대해서는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전 마지막 기회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회담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며 "미국의 설득 노력에도 일본이 완고하고 강경해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laputa813@wikileaks-kr.org

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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