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방' 격화...與 "사법개혁 속도" VS 野 "국조요구서 제출"
'조국 공방' 격화...與 "사법개혁 속도" VS 野 "국조요구서 제출"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9.09.18 12:54
  • 수정 2019.09.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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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의 의사 일정 조정 합의로 18일 정기국회가 일단 정상화됐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도부와 조 장관이 참석한 당정을 열고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나선 것에 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금명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민생 방치 정쟁'으로 때리고 있으나 한국당 등은 여권의 조 장관 사수가 민생 국회를 막고 있다면서 역공을 퍼붓는 등 전방위로 대립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개혁·교육 당정을 동시에 개최하고 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조국 장관이 참석한 사법개혁 당정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당내 핵심인사가 총출동해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확인하면서 조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동안 여러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오신 조 장관이 법무·검찰개혁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촛불 시민혁명은 검찰개혁을 명령했다. 우리는 화답해야 하고 목적지의 문턱에 도달했다"면서 "검찰개혁은 지금이 적기이고 지금 개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공수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 조치뿐 아니라 시행령과 지침 등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까지 총망라해 사법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개혁을 통해 조 장관 임명에 따른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에서 '수사 방해'라는 공격을 받았던 이른바 공보준칙 문제는 조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이후에 적용키로 수위조절을 하면서 논란 확산에 차단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또 교육 실무 당정에서 고교무상 교육 문제와 대학발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입시 특혜 의혹 및 공정성 논란으로 젊은 층의 민심이 이반했다고 보고 대입제도 개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야당의 '조국 파면 공세'를 민생 외면으로 규정하고 한국당을 계속 몰아붙였다.

돼지열병 등 민생 현안은 도외시한 채 야당이 조 장관 문제에만 '올인'하고 있다면서 '민생이냐 정쟁이냐'는 프레임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대비에도 착수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금명간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새 역사가 전개되지 않도록 순리를 받아들여 달라"면서 "저희 당을 중심으로 해 야당은 조속한 논의를 거쳐 오늘이나 내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 중으로 한국당과 교섭해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를 '제2의 조국 청문회'로 규정하면서 원내 투쟁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달 26일부터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를, 이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실제 이인영 원내대표의 '10월 2일~21일 국정감사 합의' 공개 메시지에 한국당은 "국정감사 일정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김정재 원내대변인)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별로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도 국감 일정의 최종 확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감 증인마저 '조국 일색'으로 채우려고 한다"면서 "민생 실종이 두렵다"면서 야당의 '조국 국감' 움직임을 견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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