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책은 시장을 극단적 음성화로 몰아갈 것이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협회 부회장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가 진행 중인 이같이 밝혔다. 

협회 측은 현재 발의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중에 팔리고 있는 3만원 대 액상 제품은 최대 15만 원까지 오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30만 명에 이른다. 60㎖의 액상은 시중에서 3만원 대에 팔리고 있다. 세금이 적용되면 제품 가격은 최대 15만 원까지 오르게 된다. 액상 제조에 필요한 원료비를 제외하고 세금만 본다면 액상 60㎖는 10만4000원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액상을 직접 제조하는 이른바 '김장' 형태나 연초 형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가 전자담배 박람회 '베이프코리아'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자담배 액상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소비자 100명 중 40명은 '액상을 직접 제조해 사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답변자의 50%는 '연초로 돌아가겠다'고 선택했다.  

협회 측은 보건복지부에서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을 경우 효력가처분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용 중단 권고를 내림에 따라 이는 진행되지 않았다. 협회는 자체적으로 연초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는 유해성 검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연구용역 자료에 대비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준비 중인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사용 중단 권고는 미국 CDC의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3일 CDC가 업데이트한 유타주 사례에 따르면 니코틴 액상만 사용한 환자는 전체의 6%로 줄었다. 애초에 대면으로 조사를 진행한만큼 환자들은 THC가 불법인 주에서는 "대마를 섞은 제품을 사용했다"고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결과와 진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FDA에서는 THC 성분에 집중해 조사를 벌이고 있었고, CDC는 THC와 '베이핑'(Vaping)의 인과성을 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후로는 THC 사용 금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이병준 부회장은 "해외사례에서도 위험 물질로 인한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정부가 이를 어떻게 책임 질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어 "오랜 시간동안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나 미온적 자세로 일관했다"며 "아직 한 건의 폐질환 의심환자가 발생한 상황이니 늦지 않았다. 해당 기관들에 공청회 공개토론을 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서 폐질환사례의 원인 된 THC는 국내에서 마약으로 분류돼 업계에서 유통되고 있지 않다. 협회 측은 유사사례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인체 유해성 검사 등은 연초와 비교해 진행하고 액상의 유해성만을 발표해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정부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줄기와 뿌리를 사용한 합성니코틴은 세수가 없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킨 개정안을 계획 중이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측 또한 줄기, 뿌리 합성니코틴이 제도권에 들어가야 한다는 면에서는 기재부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담배사업법에 포함시키는 것 보다는 전자담배법을 따로 제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는 오픈형 전자담배와 폐쇄형 전자담배로 구분되는데, 이에 대한 세법을 따로 적용해야 한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오픈형 전자담배의 사용자 비율이 80%에 이른다. 결국 폐쇄형 전자담배를 기준으로 삼거나 따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쥴이 5월에 출시 예고를 하면서 3월부터 정부 기관과의 만남이 잦아졌다"면서 "쥴이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고 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져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 아니냐. 폐쇄형과 오픈형에 대한 대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세수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연초나, 자작, 해외 직구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 공개토론회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이대로 담배사업법만 통과시키려는 생각이라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30만 사용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직접 만들어서, 혹은 해외 직구한 제품을 사용하다 사망하게 된다면 이야말로 제2의 옥시 사태가 될 것이며, 세수문제를 먼저 검토한 후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kmj@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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