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의원연맹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이 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1일 도쿄 일본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2차 합동총회 인사말을 통해 "현재 일한 관계가 최대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인 이른바 '징용공'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한국대법원 판결과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이 청구권협정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한국 역대 정권은 일한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준수했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선인들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배우고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며, 양국이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기 위해 대립이 아닌 협조 체제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른바 징용공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보장 및 경제 분야의 혼란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일한 양국 발전과 두 나라의 국민 생활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측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도 한국대법원의 징용 판결은 "일한 관계의 법적인 기반인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개인배상)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므로, 한국의 사법판단이 있었다고 해도 한국의 내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국제조약을 위반한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 문제 해법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및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다"고 지적했다.

강창희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제동원 배·보상 등 역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며 "피해당사자들이 입은 상처와 결부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는 등 동북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신냉전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지금 한일 양국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된 날 선 반응은 양국관계의 미래와 역사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화 테이블에서 역지사지의 지혜를 발휘하며 양국 간 입장차를 좁히려는 의지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장은 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등 자유무역질서를 앞장서 흔드는 행위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광림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거에 머물러서는 현재를 살아내기도 미래로 가기도 어렵다"며 "지금 많은 전문가는 한일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의회 외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의원연맹이 앞장서서 갈등으로 얼룩진 2019년을 떠나보내고 2020년에 한 차원 높은 교류와 협력의 새 장을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젊은 세대에게 '죽은 과거를 묻고, 살아 있는 현재에 행동'할 수 있도록 하고 한일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문희상 국회 의장과 이낙연 총리는 각각 축사를 보냈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축사를 보내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의 초당파적인 교류단체인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은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합동총회를 연다. 

이번 도쿄 회의는 지난 9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일 관계 악화로 한 차례 연기돼 11월에 열렸다.

supermoon@wikileaks-kr.org

조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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