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4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외신들은 양측의 눈높이가 서로 달라 이같은 기대를 서로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정상회담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日 외교매체 재팬타임스는 18일(현지시간) 일본과 한국의 수출 통제 관계자들이 신뢰 회복을 위해 다시 협상을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양측 대표들은 수출 통제 시스템에 대한 상호이해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수개월에 걸친 경제적 마찰과 껄끄러운 외교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재협상에 나섰다는 것이다.

경제 통상 자원부는 양측이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수출 통제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했다고 말했다.

카지야마 히로시 통상 장관은 “회담이 열린 것을 환영하며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정책 회담을 가지면서 서로의 (수출 통제)구조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상호 이해를 통해 무역 분쟁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은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진전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다음 주 중국에서 예정된 아베 신조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팬타임스는 회담에 앞서 양측은 서로 다른 기대를 갖고 있는 듯 하다고 분석했다. 한국 관리들은 일본이 일부 수출 물자에 대한 검열 조치를 폐지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일본 관리들은 그러한 조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한국이 수출 통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는지 여부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현 시점에서 양측의 우려가 해소되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은 일본이 수출 통제 시스템을 포함해 다양한 요인을 평가하여 수출 통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고 협상 결과에 대한 추측을 자제했다.

특히 일본은 올해 여름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대 핵심 화학 물질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했다. 한국이 재래식 무기 및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양국의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제 보복 조치를 발전시켰다.

일본 정부는 불충분한 수출 통제와 역사적 문제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신뢰가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결정을 정당화했고,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 관계를 하향 조정했다.

美 경제매체 블룸버그는 한일외교 문제에 있어 스마트폰 및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반도체 제조 업체들이 사용하는 화학 물질 수출에 있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시키고 이러한 책략은 무역 및 지정학적 분쟁을 더 강화시켰다.

가장 분명한 예는 미국과 중국이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학자인 숀 로치는 "국가들이 지정학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역 경쟁을 이어가게 된다면 향후 세계 공급망에 상당히 해로운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책 입안자들은 한국의 경제 개발 모델의 취약성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의 연간 수출은 국내 총생산의 40%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의 무역 체계를 건드리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이 제재한 수출 물품들에 대한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국내 여러 공급 업체들의 재료들로 시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의 기술 분야에서 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일본 소재를 대체할 소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이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최저 임금을 올려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과감한 계획을 세웠다. 2018년 16% 상승한 데 이어 2019년 11%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의 증가는 투자와 수출의 부진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2019년 한국 국내 총생산이 1.9% 성장했으나 이는 주로 정부의 지출 증가와 금리 인하의 강도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의 구조를 재고하는 과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lhs@wikileaks-kr.org

이희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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