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하원 본회의를 전날 통과한 탄핵소추안을 곧바로 상원으로 넘기지 않은 민주당 일인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또다시 맹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펠로시는 자신의 허위 탄핵 사기극에 너무 무기력하게 느낀 나머지, 상원으로 그것(탄핵소추안)을 보내기 두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을 가리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당이 탄핵소추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상원에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상원의 요구"라며 탄핵소추안 이관을 거듭 요구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손에 쥔 채 속전속결로 상원 탄핵 심판 절차를 끝내려는 공화당에 대해 압박 전술을 구사하는 데 따른 반발이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탄핵 심판의 `밑그림`을 제대로 짤 때까지 소추위원을 지명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은 심판을 위한 날짜와 장소를 정할 것"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이 그들의 지혜로 나타나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그들은 부전승으로 패배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기지 않은 채 향후 탄핵 심판 절차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들을 지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트윗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마녀사냥`에 의해 탄핵당했지만 공화당에서는 이탈표가 없었다며 "공화당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돼 있다"고 자랑했다.

미국 정치권이 요동하는 가운데 트럼프의 외교정책을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美 외교 매체 가디언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에 있어 어떤 외교정책을 내세우며 위기를 극복할지 분석했다.

가디언즈는 "트럼프 대통령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과 핵 협상에 있어 부정적"이라며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지난 주 장거리 로켓 발사장에서 성공적인 또 다른 시험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미국 대륙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아시아권 매체들도 트럼프의 외교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싱가포르 매체 CNA는 "내년 재선에 시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으로부터 더 큰 지지를 얻기 위해 외교 정책을 어떻게 구성할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과거 클린턴 대통령은 탄핵 위기 당시 코소보에서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군대가 구 유고슬라비아 국가로 밀고 들어가면서 외교 정책 위기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반군 코소보 알바니아 단체들을 지원하는 폭탄 테러로 대응했다.

당시 미 하원은 클린턴 대통령을 위증죄와 사법 방해라는 두 가지 조항으로 탄핵을 시도했고, 99년 2월 12일 상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각각 55-45표와 50-50표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의 외교정책은 다국적 나토 군사작전으로 진행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정책에 대해 일방적 접근을 하고 있다.

특히 중동과 이란, 그리고 가까운 남중국해의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가까운 장래에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갈등이 무르익고 있고, 단기간에 미국이 군사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북한이다.

CNA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일방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과거 외교정책 위기가 찾아오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집결했으나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체적으로 50%를 넘은 적이 없고 일방적인 외교정책으로 결국 정치적 지원을 잃게 될 수 있다.

상원 탄핵 심판은 1월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외교정책이 실패한다면 그 위험은 더 커질 것이는게 정치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약하게 평가하면서 전술을 더 강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CNA는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으로부터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북한과 외교정책을 개선해 그의 재선을 이끌 수 있는 한 방편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김 위원장 역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데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lhs@wikileaks-kr.org

이희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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