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news/photo/201912/73341_51939_5537.jpg)
"침체된 한국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 주도의 이니셔티브가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다. 비평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여전히 사업상의 이익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美 매체 더디플로맷은 25일(현지시간) 현재 한국 경제는 국제 및 국내적 요인의 결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내년부터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 긴장은 세계 수요의 발목을 잡았고, 특히 수출에 대한 전반적인 의존도는 중국과 미국이 각각 1, 2위의 수출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경제를 크게 강타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성장 전망치는 여전히 낮다.
국내에서 일자리와 경제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최종 결과는 올해 예상 GDP 성장률 2.0%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디플로맷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한국은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공공부문 주도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 많은 자금을 배정하고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각종 경기부양과 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에 있어 인프라 개선과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건물 신축에 23조2000억 원을 포함해 100조 원이 대규모 투자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간기업이 25조원의 대규모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투자 촉진을 위해 최소 10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정부는 올해보다 20% 많은 25조8000억원을 배정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및 기타 혜택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디플로맷은 넓은 맥락 안에서 볼 때, 이러한 정책이 한국의 경제 성공에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경제 침체는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매체는 내년 초 한국 정부의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실현되느냐가 향후 경제 의제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 경제에 있어 외부적인 요소를 보도했다. 특히 최근 한국, 중국, 일본 간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삼자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데 동의했다.
SCMP는 협정의 합의가 최근 한국과 일본 간의 격렬한 경제 분쟁과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야기된 불확실성,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재개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 후 구체적인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중샨 중국 상무장관은 “중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세계 다자간 무역 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국이 공통적으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개방적인 세계 경제를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의 관계 악화의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웃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를 증진시키려는 열망을 보였다. 반면 일본 측은 한국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언급은 없었다. 마이크로칩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 규제를 부분적으로 풀었지만, 여전히 한국과 분쟁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산하 싱크탱크 후오젠궈 전 상무부장은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은 3자 회담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끝나지 않은 양국 간 갈등에 있어 중국은 기꺼이 돕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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