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제한이 이사 등의 경우엔 완화, 적용된다. 단지 체크·신용카드 지원금 신청자만 해당되므로 이사 후 지역이 바뀌었다면 신청시 주의해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로 사용지역이 제한돼 있다. 이외 업종(대형유통점포·유흥업소)과 기간(8월 31일)도 제한하고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다른 시와 도로 이사가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국민들도 이사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통해서다. 단지 지역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 기준 지원금 대상으로 1회만 변경할 수 있다. 이같은 지역변경은 선불카드나 상품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한 이사 날짜 범위, 사용지역 변경 신청 절차, 방법 등은 지자체와 협의 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지원금을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 받아 지급했다. 또 해당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월 29일 이사한 국민들은 이전 주소지를 가야만 지원금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멀리 이사했다면 사실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과 국민청원 등으로 이사로 인한 지역제한은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한편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와 지급 수단별로 사용처에 제한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도에서만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이 지역 소상공인 재활에 방향을 맞추고 있어서다. 체크·신용카드는 이같은 정부 기준에 준하고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엔 각 지자체별 사용처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 기준으로는 업종별로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가전매장,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한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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