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특고노동자 맞춤형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해 최대 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올해 추가 세수 32조원을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6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32조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내부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추가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원)과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315조원)간 격차로, 당정이 추진 중인 2차 추경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K자 양극화' 해소에 투입하는 것이 이번 2차 추경의 콘셉트이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늘었다. 그러나 이는 1년 전 코로나19 사태 초기 상황에서 발생한 기저효과와 과세 이연 등 일시적 요인이 뒤섞인 것이어서 연간 세수 전망치는 예측이 쉽지 않다.

정부는 최근 세수 상황을 토대로 올해 연간 세입 전망치를 내부적으로 추산했으나 이를 대외 비공개로 설정하고 여당 핵심 라인에만 비공식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연간 추가 세수 예측치를 토대로 올해 20조~30조원 상당의 2차 추경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가 32조원이라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9%를 정산하고 나면 중앙정부가 추경 편성에 쓸 수 있는 재원을 20조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당에선 32조원 전부를 추경 재원으로 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실제 추경 규모는 두 가지 수치의 중간선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교부한 자금 중 일부는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지자체로부터 20% 안팎을 지원받은 바 있다.

소상공인과 특고 등 취약·피해계층 지원, 내수·고용대책, 백신 대책까지 포괄할 경우 총 대책 규모는 3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이미 정해진 올해 예산의 성격을 일정 부분 변경하거나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추경 예산에 더할 부분이 있다.

정부는 이달 하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차 추경안을 공개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7월 중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시간표까지 감안하면 이르면 7월 중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소상공인·특고 등 지원금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할 때를 전제로 한 것으로, 지원금 지급 범위와 방식이 달라진다면 준비 시간이 더 소요돼 집행 시기도 8월 이후로 밀릴 수 있다. 추경과 총 대책 규모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지만 내수·고용대책, 백신 대책, 취약·피해계층 지원 등 세부 내용은 아직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다.

특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내수 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당과 이왕이면 취약·피해계층에 지원을 몰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간에 진통이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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