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형사부 직접수사 장관 승인' 카드 철회
박범계, '檢형사부 직접수사 장관 승인' 카드 철회
  • 최정미 기자
  • 기사승인 2021-06-18 10:53:07
  • 최종수정 2021.06.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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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식재산(IP) 창업 콘퍼런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식재산(IP) 창업 콘퍼런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검찰 지청 형사부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려면 법무장관 승인을 받게 한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이 백지화됐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8조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란 논란이 제기된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은 배제됐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