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약 8580억원 규모의 대만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무기 수출을 확정되자 중국은 미국의 이같은 결정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나고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국무부가 4일(현지시간) 대만에 7억5000만 달러(8580억원)로 예상되는 무기 판매를 승인했음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수출 승인이 난 무기는 미군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 40문, M992A2 야전포병 탄약 보급차 20대, 야전포병전술데이터시스템(AFATDS), 발사된 포탄을 목표 지점으로 정밀 유도하는 GPS 키트 1700개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무기 수출 승인은 노후한 대만 포병 전력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미중 신냉전 상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대만의 '요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앞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기조와도 이어진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20년 최신형 F16 블록(block) 70기종 전투기 66대와 24억 달러로 예상되는 보잉사의 하푼 대함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무기 판매를 승인하며 중국을 자극한 바 있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기존 대만 포병의 주력 무기는 M109 자주포의 초기 모델인 M109A2, M109A5였다. 현재 대만이 운용하는 최신 자주포인 M109A5도 미국에서 도입한 지 21년이 지났다. 155㎜ 대구경 화포를 장착한 팔라딘 자주포는 최대 사정이 30㎞로 길어지며 포탄 발사량도 1분에 최대 8발까지 늘어난다.

국무부 승인 이후 계약서 서명 전에 의회의 검토 절차, 대만과 글로벌 방산업체인 BAE시스템스 간 협상을 거쳐야 한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통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위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만, 미중의 갈등 역시 고조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대만 무기 수출 승인은 지난달 25∼26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차관의 톈진(天津) 방문을 통해 미중 양국 외교 고위급 회동이 열린 직후 이뤄졌다.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외교 당국자들은 이번 회동에서 미중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만 문제를 비롯한 자국의 '핵심 이익'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강경 입장을 표명했는데 미국은 이번 무기 수출 승인을 통해 대만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공개 압박에 위축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중국의 압박 속에서 지상군 방어 전력을 보강할 수 있게 된 대만은 바이든 행정부의 첫 무기 수출 승인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대만 외교부는 5일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만 무기 판매를 선포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대만의 방위 능력 제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줬다"며 "이는 또 최근 수년간의 대만 무기 수출의 일상화 정책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의 문답 형식의 짧은 글을 올려 미국을 비판했다.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수위의 발언으로 인해 미국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 분할할 수 없는 일부분"이라며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중국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손상할 뿐 아니라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 분열·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며 중·미관계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전을 엄중하게 손상시킨다"며 "미국에 엄중한 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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