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첫번째 공공이익환수... 경찰청의 반대에도 시의회 통과
인천시 첫번째 공공이익환수... 경찰청의 반대에도 시의회 통과
  • 오영택 기자
  • 승인 2022.03.28 16:44
  • 수정 2022.03.28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의회는 구월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인천점 부지에 고층 주상복합 건물 신축 검토의견에 대한 제안에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을 선포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오영택 기자]
인천시의회는 구월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인천점 부지에 고층 주상복합 건물 신축 검토의견에 대한 제안에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을 선포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오영택 기자]

28일 오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 278회 임시회 제 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8번 안건인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에 대한 의견청취’ 사안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구 롯데백화점 부지는 백화점의 폐점 이후 3년동안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과 지역 상권의 침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인천시의 첫 민간 개발이익 환수 대상 관련 검토중인 곳으로 지난해 11월 부지 1만2천458㎡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대한 초기검토를 마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지만 인천지방경찰청의 지속적인 반대에 지역 주변 상권 및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27일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유진규)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그 이유로 교통정체와 안전한 헬기이착륙, 보안사항 유출, 인권침해 등을 거론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유세움 의원은 “인천 원도심이 노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며, 구월동은 30년 전 개발을 계속해 오다가 지금은 정체기”라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구도심 개발은 정체되고 있어 인근 주민의 불편이 걱정된다”고 전했다. 또,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의 개발은 언젠가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 되는 곳으로 주민들은 경찰청의 반대 때문에 우리 동네가 개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위원장은 “국가기관에서 반대가 심했고, 경찰 개개인이 의원들을 만나 반대의견을 이야기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생각했다”라고 말하며 “이는 의원님들의 정치적 소신이 꺾이지 않을까, 의정활동을 침해하는 행동은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 공무원들의 행동에 의원님들이 많은 위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으면 하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게 어떤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동석 도시계획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530여 분들의 의견이 있었고, 516명의 주민분들이 최대한 빨리 사업을 촉진해 랜드마크화 해달라, 지역을 살려달라 등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안건에 대해 시의회의 전원 찬성 결의로 경찰 측의 반대에 대한 명분이 상실됐다.

[위키리크스한국=오영택 기자]

oyt5115@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