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너무 차이가 나도록 두는 것은 옳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것에 대해서다.

실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7일(현지시간) 연방공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연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려 2.25∼2.50%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한국 기준금리(2.25%)를 추월했으며, 한미 금리는 2020년 2월 이후 2년 반 만에 처음 역전됐다.

한 총리는 K본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한미 간)금리가 크게 차이가 나서 한국에서 외환이 빠져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환 유동이 게 금리 차만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다. 경제에 대한 하나의 기본적인 미래 전망도 중요하다”며 “최근 방한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한국 경제가 중단기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가 둔화할 것이지만, 대한민국은 2% 언저리에서 실질 성장을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경제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해  IMF가 2.1%로 전망했다. 2% 정도면 주요국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내 금리의 빠른 상승으로 인한 서민 경제 타격’에 대해 “늘어날 수 있는 상환 불능 상태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개최해 금융시장의 상황을 살피고 있다”며 꾸준한 지원책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금리 인상의 대책으로 ‘감세’를 꼽기도 했다.

한 총리는 “2008년부터 누적된 과다한 수요 축적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 외에 근본적 대책이 없다. 금융 취약자에 대해 감세로 너무 어려운 지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금리 인상 때문에 경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 재생 가능하지 못하면 안 된다.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 감세 조치 등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혁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절대적 감세 규모는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크지만, 감세 비율은 중소기업이 훨씬 높다. 경제가 지속 가능하려면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이 잘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락’에 대해 “2030 청년 세대의 최대 문제가 주택이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안정화가 절실하다. 조금 더 안정화 돼야 한다”며 부동산의 예상치 못한 급락은 금융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에 대해 “당장 협약은 맺지 않았지만, 한국 문제에 대한 미국 지원 등 기본적 원칙에는 합의했다. 한국에 문제가 생기고, 한국 경제의 취약성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면 미국이 외환 협력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하반기에 대여섯 차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서너차례 금리를 각각 올릴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yuppie0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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