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壬寅年·호랑이)이 저물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토끼)이 다가오고 있다. 내년에는 제약업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들은 주요 정책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협회를 중심으로 ‘아젠다 선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제약산업은 정부의 규제정책에 놓여 있는 만큼, 아젠다 선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젠다 선점을 통해 규제정책을 풀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새해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주요 정책은 뭐가 있을까. 국내 제약사는 서정숙 의원(국민의 힘)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현행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콘트롤타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값 우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즉,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는 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격상 하자는 것이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약값 우대를 의무화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약계는 부처 간 칸막이와 중복사업 등 비효율을 방지하고,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 지원 등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과 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설치를 요구해 왔다. 서정숙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지원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중요한 아젠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부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국적 제약사(KRPIA)는 신약 약값 참조국 확대 방침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KRPIA는 이례적으로 반대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기존 A7(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약값 참조국에서 캐나다와 호주를 넣어 A9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다. 호주 참조국 추가는 정부의 단순한 건보재정 절감 목적 달성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 의약품 주권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 이유로 호주의 경우 제네릭을 포함한 자국 제약산업을 육성하지 않는 저가 약값 정책으로 인해 혁신의약품을 포함한 특허 만료의약품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필수의약품 대부분을 제조할 능력이 없는 시장으로 전락했다는 게 KRPIA의 분석이다. KRPIA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호주 약값 참조로 인해 국내 약값이 현행보다 더 낮게 책정된다면 ‘코리아 패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국내에서 너무 낮은 가격·보험 등재의 어려움으로 급여가 지연되거나 포기사례도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신약 접근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목소리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신약 약값 참조국 확대 방침 등은 제약업계 중요한 ‘이슈 현안’이다. 내년 연초부터 이 두 현안을 놓고 정부와 제약계는 팽팽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삶의 질 향상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계묘년 새해에는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산업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힘이 실린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chop23@wikileaks-k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