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새해 가속화할 미-중 아시아 패권 경쟁...한국 '新서희 외교전략'으로 대처해야

세계인들은 매년 '희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 2023년 새해는 그렇지 못하다. 무엇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세계가 정치, 경제적으로 덫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는 미국-중국간 정치경제적 갈등을 안고 새해가 시작됐다. 미국과 중국은 양국간 경제전쟁에다 한반도 문제, 남중국해 분쟁, 대만 독립에 관한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러한 양국의 갈등구조 속에서 한국은 우방(미국), 경제적 동반자(중국), 북핵 대응(미, 중) 등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실리를 챙기는 '新서희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중은 새해 초부터 아시아권역에서 경제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 25회 중-아세안 회담에서 중국 리커창 총리는 "10개월간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 규모가 7,984억 달러로 신고가에 도달했다"며 “우리는 RCEP의 합의와 시행에 협업해 왔고, 그리고 우리의 개방적이고 상호연결된 새로운 단계로의 국면으로 들어서며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 지역을 구축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발효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경우 ASEAN(아세안,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10개 회원국들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15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사이의 중국 주도의 자유무역 합의이다.

그러나 호주국립대 헌터 마스톤 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아세안과 중국의 무역이 2022년 최고 규모를 기록했고, 주목할만한 일이지만, 이 무역 성장이 주로 RCEP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말하기 어렵다"며 "RCEP 장벽이 더 낮고 무역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지만, 즉각적이고 확실한 이익을 가져왔다고는 말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RCEP에 맞서 지난 5월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를 발족했다.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등 14개국이 포함된 IPEF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활동 참여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주도의 RCEP에 맞대응하는 것이다.

바이든은 도쿄에서 열린 IPEF 출범 행사에서 “21세기 경제의 미래는 인도-태평양, 우리의 지역에서 써질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만국립중산대학교의 정치과학연구소 이안 첸 교수는 IPEF가 가까운 미래에 동남아시아의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독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단기간에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IPEF는 강력한 조약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 국가들은 어떻게 관여할지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느슨한 요구로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동남아시아 연구원 조쉬 컬랜칙는 바이든의 IPEF가 순전히 중국의 RCEP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IPEF는 어느 면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 행위에 대한 대응이다. 그러나 더 총체적으로는 미국이 이 지역에 무역 정책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불만에 대한 대응이다. 미국이 그저 중국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아시아 지역에서의 무역 관계와 참여를 방치했다. 그러나 유사 경제 협력인 IPEF는 별로 도움되는 게 없다”라고 덧붙였다.

IPEF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많지 않다. 그러나 호주국립대학교의 마스톤은 바이든이 이 단체의 2023년 경제 계획에 대해 더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는 “IPEF가 실제적이라기보다 상징적일지라도, 10개 아세안 국가들 중 7개국이 초대됐고, 가입했다. 이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 참여가 여전히 끌리는 일인 것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 정부는 여전히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2021년 미국의 투자는 41%까지 오른 400억 달러에 달했는데, 2022년 아세안 투자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는 96% 오른 140억 달러였다.

마스톤은 “미국이 여전히 투자를 선도하고는 있지만, 아세안이 더욱 다극화된 경쟁 지역으로 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올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경제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고조됐다.

대만의 국립정치대학교의 교수 앨런 양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이것으로 중국의 군사행동을 더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미국에서 중국, 대만해, 남중국해까지, 이 문제들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 올해 남중국해에서 큰 충돌은 없었다. 어느 정도는 여전히 두 주요 외부 힘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고 다른 하나는 팬데믹의 큰 충격이다”고 했다.

컬랜칙 역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활동과 미국의 중국의 첨단 반도체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고조되고 있음을 짚었다. 또한 2023년에도 대만을 사이에 둔 두 국가의 갈등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며 점점 충돌의 가능성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새해 미-중의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 지, 주목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최정미 기자]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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