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건설업계 전반 안전 부실 우려

새해가 되고 얼마 되지 않은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2단지’ 건물이 201동의 23~38층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이 사고로 인해 일하고 있던 노동자 6명이 실종됐으며, 끝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올 5월 아파트를 전면 철거하고 새롭게 짓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콘크리트 시공품질 관리 부실, 무단 공법 변경 등에서 비롯된 인재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엄중히 문책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며, 현재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 말소 등 영구퇴출 얘기까지 거론된다. 이에 서울시도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놓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형 건설사가 폐업하면 임직원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생존권 문제도 결부된 만큼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시 사업주 처벌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벌어진 지 며칠 후인 1월 27일, 작년 국회가 통과시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안전보건 관리가 부실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련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명시해놓은 것이 핵심이다.

주요 건설사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고자  CSO(최고안전책임자)라는 직책을 신설했다. 그러나 대응할 여력이 마땅치 않은 중견·중고 건설사들은 기업 오너나 경영진들은 처벌대상에서 피하고자 대표이사 등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꼼수를 부려 지적받기도 했다. 이처럼 사고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음에도 법 위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검찰에 기소된 사례가 아직 없는 데다가 중대재해가 발생해 일부 건설사 대표들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받아야 함에도 소송 등으로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하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면서 부칙을 통해 해당 법 시행 당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4년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50인, 50억원 이상의 사업에만 해당 법안이 적용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253명의 노동자 중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사업장에서만 17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부칙 규정으로 인해 법안에서 의도치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되는 맹점을 보였다.

◇ 대우건설, 중흥건설 품에 안겼다…M&A 완료하고 시너지 확대 주력

중흥건설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작업이 마무리됐다. 중흥건설그룹은 2021년 말 기존 대우건설 대주주인 산업은행 측 KDB인베스트먼트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2년 2월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이하 대우건설 노조)와 상생협약을 맺으며, 대우건설 인수를 완료한 것이다. 대우건설 노조는 국내 10대 건설사 중 유일한 과반 노조로, 이들과 상생을 약속했다는 건 대우건설 임직원들이 중흥건설그룹을 새 대주주로 인정했다는 의미다.

이후 대우건설 사령탑은 백정완 대표이사에게 맡겨졌다. 백정완 대표는 대우건설 임직원들로부터 백정와 전무는 대우건설 임직원들로부터 존경받는 선배라고 불릴 정도로 내부 지지가 높은 덕장으로 평가받는다.

중흥그룹도 이같은 믿음에 힘입어 대우건설 경영을 과감히 일임한 것이다. 당초 정원주 부회장은 대우건설을 사들이는 데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막상 대우건설은 인수한 이후 과감한 해외 진출 등을 적극 모색하며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우건설 인수단장으로서 노조 등과 활발하게 소통했던 양측을 아우르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 탑5 건설업체인 대우건설은 새 대주주 아래 삼각편대를 중심으로 새롭게 꾸려지고 있다.

◇ 10대 대형건설사, 신먹거리 시장 공략…UAM 시장 선점위한 경쟁 본격화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이하 UAM)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거세다.

올해 대우건설을 포함해 GS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한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UAM의 공항 역할을 담당하는 수직이‧착륙장(이하 버티포트) 설계·시공 역할로 UAM 상용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버티포트는 UAM 기체 수직이착륙장을 의미한다. 한국판 UAM 실증 사업은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신 먹거리 사업 중 하나다. 국토부 등 정부 당국 역시 2025년 UAM 상용화를 선언하고 안전성 검증, 적정 안전기준 마련, 업계 시험·실증 지원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건설업계도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 부지 확보부터 설계, 시공 등 사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대우건설은 수직이착륙기 개발과 버티포트 시공뿐 아니라 UAM 서비스 운영사업에도 직접 뛰어들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이며, 현대건설도 지난달 올해 1분기 실적발표에서 UAM 사업을 ‘미래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신사업’으로 낙점했다. 현대자동차·이지스자산운용·KT·대한항공·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장기적으로 인프라에서 파생될 다양한 신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UAM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건설업계 전반으로 뻗친 자금경색

한편, 지난 9월에는 강원도에서 ‘레고랜드’의 개발사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되면서 나라 전체의 채권 신용도가 바닥을 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마저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금융 시장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레고랜드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촉발된 건설업체 자금난이 가시화됐다.

신용등급 AAA에 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채권이 유찰되는 데까지 이어졌다. 당연히 자금이 활발히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자금 유통이 어려워지면서 한때 주요 건설사들이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부도설이 임박했다는 이슈가 속출하기도 했다. 실제로 부도설은 현실이 됐다. 레고랜드 사태 직후 충남의 중견 건설사 우석건설과 경남 창원의 중견 건설사 동원건설산업이 자금난으로 인해 최종부도를 맞은 것이다. 

◇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네옴시티 건설로 ‘제2 중동붐’ 기대감 

전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업계에는 ‘제2 중동붐’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사우디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를 비롯한 대규모 투자·협약과 수주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이런 대규모 사우디 사업에 대해 국내 건설사들은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절호의 기회로 삼는 분위기다.  삼성물산을 포함해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은 수주 총력전을 펴고 있다. 사우디가 ‘비전 2030’을 구체화하면서 향후 5년간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한 11월 17일엔 사우디아라비아와 국내 건설사들의 협약(MOU)도 이어졌다. 현대컨소시엄(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과 롯데건설은 이날 에쓰오일이 발주한 ‘샤힌 프로젝트’의 EPC(설계·조달·시공) 업체로 선정됐다. 에쓰오일은 사우디의 국영 정유·석유화학 기업인 아람코가 최대주주(지분 63%)며 빈 살만 왕세자가 아람코의 대주주로 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약 10억 달러 규모의 네옴시티 더 라인 지하에 고속·화물 철도 서비스를 위한 터널을 뚫는 사업을 수주해 공사 중이다. 이 터널로 지하철·고속철도·화물운반용 철도가 지나가고 상부에 도시가 들어선다. 삼성·현대 컨소시엄은 더 라인의 추가 터널 공사와 구조물 수주를 준비 중이다. 삼성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현대의 해외건설 경험을 합쳐 추가 수주를 추진하는 등 시너지를 키우고 있다.

◇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건설 현장 셧다운

건설업계에 닥친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11월에는 화물연대가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는 파업에 돌입하고, 건설노조가 해당 파업에 동참하면서 지방의 건설 현장이 셧다운됐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번 파업으로 인한 직간접 경제 피해 추산액이 10조4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이에 건설사들은  공사 지연 시 건설 장비 추가 비용 지급 등으로 손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관계로 한숨이 깊어졌다. 

정부 당국도 파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경한 대응기조를 분명히했다. 파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조에 대해 서운함을 밝힌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면 인력 사무소나 중개 앱을 통해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고, 대우받아야 하는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완장 부대’가 방치됐지만, 새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건설노조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고금리·미분양 적체로 인한 청약시장 빙하기 

올해 청약 시장도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고금리, 달러 인상 등으로 인해 자본금이 원활히 돌지 않자 청약 수요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높아진 금리로 인해 수요자들은 이자 부담이 가중돼 허덕이고 있으며, 이 와중에 원자재값이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으면서 공사비마저 인상되자 자연스레  분양가 상승한 것이다.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청약이 더 이상 ‘로또’가 아님을 실감했고, 청약 당첨에 따른 매력도 퇴색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서울은 올해 전체 공급물량 2만7964가구 중 75%에 해당하는 2만899가구가 4분기에 공급됐다. 1만2032가구 규모 ‘올림픽파크포레온’을 비롯해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 등 대단지 분양이 몰린 탓이다.

청약시창 위축은 실제 청약 저조로도 이어졌다. 사상 최초로 1만 세대가 넘는 물량 공급에 나서 청약 시장의 공룡으로 불리던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가 최근 청약을 진행했는데, 국민평형이라는 84㎡의 분양가가 12억원을 넘겨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주방끼리 서로 마주보는 설계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빚어진 ‘주방뷰 논란’ 등의 요인이 작용해 일반 공급 경쟁률이 5.45대 1을 기록했다.

또한, 비슷한 시기 청약을 진행한 ‘장위자이레디언트’는 둔촌주공보다 분양가가 낮게 산정돼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음에도 4.68대 1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며 청약 시장의 저조한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에 건설사들도 사업 규모를 줄이며 신규분양을 줄이고, 도시정비 사업 등에 몰두하는 상황이다.

◇ 건설업계 악재에도 도시정비사업 순항

건설업계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도시정비사업은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활황세를 보였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2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수주가 어려워지자 주택시장에서 실적을 확보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도시정비사업 쏠림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2년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에 오른 건설사는 현대건설이다. 올해 총 9조3395억원을 수주를 이뤄냈다. 현대건설은 5006 가구, 총 공사비 1조7660억원 규모의 광주광역시 광천동 재개발 사업, 1조2800억원 규모의 부산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수주해 9조가 넘는 수주액을 기록하며 도시정비 사업 부문에서 선두를 달렸다.

GS건설은 공사비 6224억 규모의 용산 이촌한강맨션 재건축사업, 6079억원 규모 성남 신흥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등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4조원이 넘는 수주액을 확보하며 총 수주액 7조원을 돌파하며 2위에 안착했다. 또한, 대우건설(5조2731억원), DL이앤씨(4조8943억원), 포스코건설(4조5892억원) 등이 5조원 안팎의 수주 성적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 전세사기 빌라왕 사망에…보증금 날린 임차인들

최근에는 빌라와 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이던 ‘빌라왕‘ A씨가 최근 사망하면서 A씨 소유 주택의 세입자들이 보증금 피해를 입었다. 작년 8월 이후 전세보증금이 특정금액보다 낮거나 세입자가 별도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A씨 소유 1139가구 중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44채에 불과했다. 이런 탓에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A씨의 미반환 전세금 총액은 334억으로, 이 금액보다 더욱 많은 액수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미반환 전세금을 기록한 B씨는 646억원에 달한다.

빌라왕의 깡통전세 사기 사건 등 악성 임대인에 따른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는 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 미가입자에게는 연 1% 금리로 1억6000만원의 대출액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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