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시장의 예상대로 이번에는 동결됐다. 이에 따라 미국 상황이 변수이지만 당분간은 기존의 금리로 안정된 통화정책이나 금융정책을 펼칠수 있게 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1일 오전 통화정책 방향 전체회의를 갖고 연 3.50%인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의 결정은 제1 관리 대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낮은 4%대 초반까지 떨어진 만큼,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려 가뜩이나 수출 부진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얼어붙은 경기와 금융에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2월에 이은 두 차례 연속 동결로 1월 13일 이후 3개월 가까이 3.50% 기준금리가 유지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인상기의 최종금리를 3.50%로 보는 시각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한은이 다시 동결을 결정한 데는 최근 다소 안정된 물가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110.56)는 작년 같은 달보다 4.2% 올랐다. 상승률이 2월(4.8%)보다 0.6%p 떨어졌고, 작년 3월(4.1%)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았다. 갈수록 나빠지는 경기 지표도 금통위 내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파'에 힘을 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고, 올해 1분기 반등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월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통관기준 무역수지도 3월(-46억2천만달러)까지 13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유동성 위기 등으로 고조된 금융위기 가능성도 한은의 추가 인상을 억제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50%p(한국 3.50%·미국 4.75∼5.00%)로 유지됐다. 1.50%p는 2000년 10월(1.50%p) 이후 가장 큰 금리 역전 폭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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