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는 흑자를 봤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았다는 말이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적게 보험료를 내고서는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누리는 등 무임 승차하는 게 아니냐고 일각에서 오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다만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비록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료에서 2022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7천892억원이었다.
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2천846억원을, 지역가입자는 5천46억원을 보험료로 각각 냈다.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2천332억원이었다.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건보공단은 5천560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그간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천320억원, 2019년 3천736억원, 2020년 5천875억원, 2021년 5천251억원, 2022년 5천560억원 등 해마다 흑자를 나타내 최근 5년간 총 2조2천742억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주요 국적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도 역시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229억원 적자를 보였다.
중국인 건보 재정은 계속 적자 상태지만, 적자 규모는 감소추세이다.
2018년 1천509억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9년 987억원으로 1천억원대 밑으로 떨어지고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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