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방송은 29일(현지 시각)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의 심각성과 그 예방법에 대해 보도했다.

2012년, 당시 14세였던 리아 줄리엣은 같은 반 남자 친구로부터 그들이 좋아하던 다른 소년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자는 제안을 받고 사진 네 장을 보냈지만, 그 소년이 줄리엣의 성기 사진을 요구하자 더 이상 보내지 않았다.

줄리엣은 나중에 그들이 보냈던 사진들이 학교에 나돌고, 해당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게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웹사이트에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재 26세인 줄리엣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온라인에 올라온 내 이미지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이 자신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털어놓았다. 

그러나 줄리엣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논바이너리(nonbinary :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별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이분법적인 성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트렌스젠더 등을 가리킴) 운동가로 활동 중인 줄리엣은 미국에 기반을 둔 국제 사이버 인권 단체인 ‘리벤지 포르노 반대 행진(March Against Revenge Porn)’을 설립해, 자신이 당한 것과 같은, 이미지를 이용한 성폭력을 방지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여러 행진과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저는 피해자에서 피해를 방지하는 운동가로 탈바꿈할 수 있었고, 제가 당한 생생한 경험으로 이 분야 전문가가 되어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줄리엣은 이렇게 주장했다.

“나는 내 이야기를 수만 번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경험을 밝힌 사실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의 정의

‘리벤지 포르노’는 해당자의 동의 없이 도난, 공유 또는 배포된, 성적인 이미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영국 정부는 이 용어를 모멸감을 주거나 고통을 유발할 의도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소셜 미디어, 단체 채팅방 또는 온라인에 이미지를 게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리벤지 포르노’에는 이미지와 함께 이름, 주소, 소셜 미디어 프로필 링크와 같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경우도 있다.  

‘리벤지 포르노’ 방지 운동가들은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라는 용어는 단순히 가해자의 보복 심리만을 강조하거나 마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은 오해(victim-blaming)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용어가 학계나 전문가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들은 정확한 용어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가 아니라 ‘이미지를 이용한 성폭력(image-based sexual abuse)’이나 ‘합의하지 않은 포르노(non-consensual pornography)’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벤지 포르노’가 끼치는 영향은?

누구나 ‘이미지에 기반한 성폭력’ 또는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 흔히 그렇듯이, 여성이 남성보다 표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일단 피해자로 전락하게 되면 건강과 삶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미지 기반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있는 변호사 쿠한 마노카란은 CNN에 “이러한 방식으로 표적이 되어 낙인 찍힌 사람들을 돕는 것이 주 활동 영역”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문화에서 섹스는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금기 사항’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거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포함해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는 되레 가해자를 너무 믿은 자신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사건이 더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합의되지 않은 포르노의 표적이 된 후 신뢰감 상실을 경험하기도 하며 불안,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데, 이때 초래되는 정신 건강 문제의 상당수는 성폭행 피해의 경우와 흡사하다. 또한, ‘페미니스트 범죄학(Feminist Criminology)’이라는 학술지에 따르면,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자가 치료와 같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다가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전문가를 찾는 등의 긍정적인 해법을 찾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 기반 성폭력’은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동의 없이 촬영할 때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화장실이나 호텔 등의 장소에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알몸이나 용변 장면 또는 성관계 장면을 찍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배포의 피해자나 ‘사적인 성적 이미지(intimate images)’가 무단으로 배포되는 피해를 당하게 되면 남 앞에 나서는 데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학교 생활이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치감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2021년 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비영리 연구 기관인 ‘데이터와 사회(Data & Society)’와 ‘혁신 공중보건 연구센터(Center for Innovative Public Health Research)에서 실시한 2016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사적인 성적 이미지(intimate images)’를 뿌리겠다는 협박은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통제할 때 이용되는 전술로 알려져 있다. 이 설문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의 미국 인터넷 사용자 중 3%가 “상처나 모욕을 주기 위해 ‘사적인 성적 사진이나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겠다는 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다.

‘리벤지 포르노’ 또는 ‘이미지 기반 성폭력’은 범죄인가?

사법 관할권에 따라 나라와 주마다 다르다.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주와 워싱턴 DC에는 합의되지 않은 포르노 또는 ‘이미지 기반 성폭력’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 미국에 기반을 둔 ‘사이버 인권 기구(Cyber ​​Civil Rights Initiative)’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적 보호로는 완전하지 않다고,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노스이스턴대학의 ‘법 및 컴퓨터공학과’ 교수인 아리 왈드만 교수는 주장한다. 그는 CNN에 “주(州) 법은 피해자가 플로리다주에 있고 가해자가 와이오밍주에 있는 경우 플로리다에 있는 피해자나 검사 또는 주 당국이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주에 있는 가해자에게는 그 주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만일 가해자가 다른 나라에 있다면 처벌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한편,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사이버 인권 기구(Cyber ​​Rights Organization)’의 연구 책임자인 실비아 세멘진은 온라인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에 관한 구체적 내용들을 EU(유럽연합)가 준비 중인 ‘AI(인공지능) 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EU에는 ‘사이버 보안법’이 있지만 세멘진 연구원은 “사이버 보안법은 주로 정보와 관련한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젠더 기반 폭력 문제를 꼭 다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 중인 ‘AI 법’은 사생활 보호, 차별 철폐, 젠더 기반 폭력 등의 기본권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AI 어플리케이션 규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특히 온라인 혐오와 폭력에 대한 논의를 수반합니다.”라고 말했다.

영국은 2015년 ‘형사정의 및 법원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로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사람에게 벌금형이나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부과한다.

인도네시아에서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는 형법(Criminal Code) 등의 법률과 규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법적 구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케냐의 CIMA 법(Computer Misuse and Cybercrimes Act)은 “외설적이거나 사적 이미지의 부당한 배포”를 범죄로 간주하지만 모든 친밀한 이미지의 공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합의되지 않은 음란물 또는 이미지 기반 성폭력을 신고하는 방법은?

‘리벤지 포르노’ 피해를 극복하고 ‘비동의 포르노 방지법’ 촉구 활동에 나서고 있는 리아 줄리엣은 피해자들이 경험을 이겨내고 가해자를 응징하는 데 떳떳이 나서는 회복의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 했다.

성적 이미지 및 동영상의 무단 배포는 틱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플랫폼에서 금지된다. 만일 이와 같은 형태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다.

틱톡 사용자는 플랫폼의 지침에 따라 특정 게시물이나 사람을 신고하고, 플랫폼의 지시를 따르면 된다.

페이스북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이미지와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특정 신고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

또, 트위터 사용자라면 ‘이 정책 위반을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How can I report violations of this policy?)’ 섹션의 지침을 따르면 된다.

그리고 구글은 ‘구글 드라이브’ 같은 공간에 올라온 음란물에 대해 사용자가 양식을 작성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빙(Bing)’ 검색 결과의 민감한 이미지는 별도의 양식을 통해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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