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전쟁] 중국 위안화가 달러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이유

최근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담의 주요 논제 중 하나는 탈달러화였다. 그러나 달러의 세계 지배에 맞서려는 지도자들에게 이같은 목표는 넘어서기 힘든 벽이 되고 있다고 <파이낸셜 리뷰>가 지적했다.

유럽 국가들은 1960년대부터 달러의 국제적 역할에 경쟁심을 갖고, 유로화가 이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어왔다. 중국 역시 탈달러화 노력에 빠르게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중국의 근본적인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이 부딪힐 것이며, 이는 유럽과는 다른, 더 깊이 뿌리박힌 문제로 지적되고 이다.

1973년, 기축통화인 달러를 금으로 태환하는 제도였던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붕괴되고도 달러는 세계에서 제일 지배적인 통화로 생존할 수 있었는데, 원자재와 그 밖의 무역 상품들이 달러로 거래됐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저렴하게 돈을 빌리고 환율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고, 유럽은 이에 불만이었다.

기축통화를 달러에서 전환하려는 유럽의 욕망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인 2010년, 당시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에 의해 강하게 표출됐다.

그러나 사르코지가 알지 못했던 것은, 브레튼 우즈 붕괴 위기가 처음 미국에서 발생했지만, 이 때문에 달러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는 것이라고 논평은 말했다. 위기 때 미 연준이 다른 국가들과 통화 스와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음으로써 달러의 회복력이 강조됐다.

파이낸셜 리뷰는 부채 위기를 자초하는 등의 취약하고 비정상적인 금융 규제 및 정책도 연준이 지탱하는 달러에 대한 시장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했으며,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파괴적인 정책에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유로존의 금융 시스템은 분열을 보였다.

달러의 유리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BRICS에서 나온 제안 중 하나는 금으로 지지받는 BRICS의 통화로 불안정한 달러에 맞서자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로부터 나온 제안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금으로 해결돼야될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논평은 짚었다. 미국 달러는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진 적이 없으며, 연준의 통화정책 독립성이 침해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의 탈달러화 운동에 자극을 주는 요인은, 미국이 적대적 상대들에게 제재를 가할 때 달러를 무기화하는 것이다.

이란 같은 국가들에 제재를 가할 때, 유럽연합 등에 있는 기업들은 제재 대상국과의 무역이 막혀 곤란해진다. 제재 대상은 더욱 늘어나고 있고, 미국은 러시아의 중앙은행 보유 달러를 압류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논평은 말했다.

달러보다 유리한 점이 없는 유로와 달리, 중국은 디지털 지불 시스템이 발달돼 있으며, 디지털 위안화를 미국 제재의 우회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유로화가 직면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국제 결제를 위안화로 할 수는 있지만, 거래의 양끝에 궁극적으로 달러 결제가 걸려 있다면, 미 재무부의 제재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다.

산유국들은 위안화 결제를 취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자본 유출입 통제에 취약한 통화로 자산을 들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논평은 지적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수호자로서 심각한 취약점을 갖고 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감시에 있어서 중국은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논평은 꼬집었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 정부는 미국의 은행들을 이용해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을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더 대대적으로 국가들을 상대로 제재를 가한다. 코로나19의 기원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호주에 가한 제재를 예로 들었다.

한편 트럼프가 차기 대선에 성공하면 미국이 달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무기화하는 것이 심화될 것이라고 논평은 예측했다. 미국의 제재를 두려워하는 국가들은 위안화를 포함해 금융 시스템을 다원화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 하의 중국은 성장 모델이 더욱 문제에 빠지게 되고, 경제 및 시민들의 삶 등에 깊이 개입하는 더 억압적인 정권으로 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궁극적으로 국제통화가 되기 위한 근본적인 기준은 통화 발행주체의 개방성과 신뢰성이라고 논평은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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