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시점 ‘2025학년도 입시’ 유력…대학계 “교육과정 혼선 우려”

교육부, ‘2025년 입시’ 도입 가능성 유력…현재 고2 학생 적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22개월 전 지침 공표…올 4월엔 나왔어야
교육계 일각, ‘2025년 도입’ 늦었다는 의견도…대학계 ‘신중론’
방법 없는 건 아냐…부득이한 사유 대교협 승인하면 추진 가능
대학계 입학처장 “지침 너무 늦게 발표시 교육 과정 혼선 우려”
지난해 13개大 의대 신·증설 요구…‘의대 규모’ 확정 시 증원될 듯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 당국이 발표할 의대 정원 확대 시기와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를 개시하는 22개월(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2025년 3월에 대학에 들어갈 올해 고2 학생들의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늦어도 지난 4월 30일에는 발표했어야 한다.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대교협 승인 등을 거쳐 기본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의대 증원 발표 시기가 늦어질 경우 교육과정에 혼선을 빚어질 수 있어서다. 기존에 의대가 있는 경우는 이미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의대를 신설해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우선 가장 큰 문제가 교육환경을 조성이다. 교수 채용을 포함해 교실, 교사(건물) 환경 조성 등을 전부 셋팅해야 하는 상황에서 준비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빨리 좋은 의료인력을 길러내기 위함인데, 그렇게 따지면 교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 의사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병원 등 '환경'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의대생 양성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학계 정론이다.

또한 의대 인원을 증설하는 것은 전형 등 기술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증원 발표를 2025년 뒤로 조금 미루되, 정시모집으로 (늘어난 인원을) 뽑는 방법도 존재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의대 증원 공문과 첨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대를 포함해 13개 대학의 의대 신·증설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부경대·인천대·카이스트·공주대·군산대··목포대·순천대·안동대·포항공대·창원대 등이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곳이다.

이에 더해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은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신설 등을 추진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의과학 분야 인재 양성' 의지를 밝히면서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요조사한 데이터는 그동안 의대 신설을 원하는 대학들을 정리한 것”이며 “정원 증설이 확실시되면 대학뿐 아니라 의대를 보유한 대학들 대부분이 정원을 늘리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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