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657조 규모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이를 다음날인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긴급회동을 갖고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합의한 구체적 내용을 보면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2000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어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원도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000억원 가까이 증액할 텐데 증액이 안 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계수를 맞추고 난 이후에 아마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겨 국회에서 통과되게 됐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이르지만, 올해도 3주 가까운 '지각 처리'의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며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최정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