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현 우파 정부가 추진한 사법부 무력화 관련 핵심 입법을 무효로 했다고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15인이 전원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7월 크네세트(의회)가 가결한 '사법부에 관한 개정 기본법'을 무효화 처리했다.

15명의 대법관 가운데 8명이 기본법 무효화에 찬성했고, 7명은 반대했다.

대법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문제의 입법이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기본 성격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무효로 한 기본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이스라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도록 한 법이다.

이는 네타냐후가 주도하는 강경 우파 정부가 추진해온 사법부 무력화 입법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네타냐후 총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인 행정부의 결정을 일반 공무원인 법관이 무효로 하는 행위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야권과 시민사회는 이 법을 포함한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 정비' 입법이 부도덕하고 자격 없는 총리 측근의 정부 요직 임명을 위한 길을 여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prtjami@wikileaks-kr.org

최정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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