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새해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재정 투입 등 과감한 선제 조치를 취하고,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지원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80%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ㆍ정 협의회'에서 "건설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며 반도체 등 제조와 생산·수출 회복,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내수 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고 불안정하다"며 "부동산 경기 부진이 계속돼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이어진 브리핑에서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겠다"며 "상생 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억3000억원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전통 시장 소득공제율 올해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또 당정 협의 결과 작년 말에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장은 "당은 기업들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과감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는 한편 경제 회복 온기가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목표가 '활력있는 민생경제'라고 소개하며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중점 방향을 제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PF 정상 사업장은 적극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등 안정적으로 연착륙시키겠다"며 "가계부채에 대해서 양적·질적 개선을 병행해 안정화 추세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 청년자산 형성 지원, 신용 회복 지원, 불법 사금융 근절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된 정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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