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117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이 중 4조원은 다 갚지도 못하고 해를 넘겼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를 파악한 바,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7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102조9천13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대출이 늘면서 정부가 작년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506억원에 이르렀다.

한은에 따르면 연간 기준으로 일시대출금과 이자액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지난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50조원까지였다.

회계 계정별로 상환 기한도 정해져 있는데, 지난해 갚지 못한 4조원의 경우 통합계정으로 분류돼있어 오는 20일까지 모두 상환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까지 누적으로 정부의 총수입(492조5천억원)에서 총지출(502조9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kkang@wikileaks-kr.org

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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