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비상' 여야 해법은? 한동훈·이재명, 오늘 각각 저출생 대책 총선 공약 발표
'저출산 비상' 여야 해법은? 한동훈·이재명, 오늘 각각 저출생 대책 총선 공약 발표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4.01.18 06:40
  • 수정 2024.01.18 0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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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서울=연합뉴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총선 공약을 각각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관계자는 "오늘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분야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약 발표 현장에는 한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힘을 실을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 휴직 강화 등 패키지 수준의 포괄적인 공약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민주당의 경우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 등에 이어 이번이 4호 공약 발표다.

자녀를 출산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보육의 사회적 인프라 강화 등 복지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문제는 유럽도 비상이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출생아는 60만5천여명으로, 2021년의 62만4천여명보다 3.1% 줄었다.

두 지역의 출생아 수는 2015년(69만7천명)과 2021년 전년보다 수천명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2년 이래 내리 하향 곡선이다.

유럽 내에서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도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점점 주는 추세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11월 태어난 아기는 62만1천여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8%나 줄었다.

프랑스는 2022년 출생아 수가 72만6천명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11개월의 추세로 볼 때 다시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영국보다 출산율은 다소 높지만 추세는 마찬가지다.

OECD 기준 2021년 프랑스 출산율은 1.80명으로, 2010년 2.02명에서 크게 떨어졌다.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의 인구학자 에르베 르브라스 교수는 연합뉴스에 "이런 추세대로라면 2023년 출산율은 1.7명, 더 낮게는 1.6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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