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최근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모욕과 망신주기식 의혹이 난무하는 것을 보니, (R&D에 대한) 정책적 저항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모두 부인했다.
조 차관은 18일 모친과 비정상적인 전세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17일에도 사교육 카르텔과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에 기반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고 해명했다.
17일 JTBC는 조 차관이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 18억 규모의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주변 부동산 시세가 10억원 수준에 불과해 부당한 계약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이 의혹에 대해 조 차관은 “전세 계약은 2010년 이후 가족들 간 전세권 설정에 관한 것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한 사적 거래”라며 “업무 수행과 아무 관련이 없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비리가 있는 양 의혹 제기한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조 차관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보도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사교육 주식을 다수 보유했다는 사교육 카르텔, 박사 학위 취득과 논문 표절, 명지대 교수 임용 과정에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차관은 사교육 주식 관련해서 “비서관 취임 직후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모두 처분해 비서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하는 노력조차 없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박사학위 취득 과정과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조 차관은 “박사학위 취득에 어떠한 비위나 하자가 없다. 추호라도 의혹을 살만한 소지가 있다면 대학의 조사와 판단을 받을 용의가 있다”면서 ”논문 표절행위 및 연구윤리위반은 사실무근인 일방적 주장으로, 본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라고 반박했다.
조 차관은 명지대 교수 임용 과정 의혹에 대해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명지대 교수로 임용됐다”며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기정통부 1차관에 임명된 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나섰다는 주장에도 조 차관은 “R&D 예산 삭감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 차관은 “R&D 카르텔 사례를 제시하고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시점에 공교롭게 정책 추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아닌 망신주기식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며 “R&D 쇄신을 뚝심 있게 수행할 것이며 건설적인 토론이나 대안 제시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전혀 다른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계속하면 당사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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