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집값 등 국가 주요 통계에 대한  조작 의혹에 대해 전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는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연결될수 있어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19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조사받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가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전날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검찰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지난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법원에서 기각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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