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세제지원 확대 등 지원 시급
이차전지, 반도체 등 한국이 첨단산업으로 꼽는 종목이 최근 4년간 수출시장에서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산업별 점유율 감소 요인은 각각이지만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보다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시스템 반도체에 K-반도체의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3일 경총에 따르면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수출 점유율이 2018~2022년 4년간 25.5% 하락했다. 정부가 6대 첨단 핵심 산업으로 꼽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2018년부터 4년간 약 25%나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전기차 등) ▲로봇을 말한다. 정부는 2023년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6대 첨단 핵심 산업을 열거하며 민간 기업에서 총 550조 원 투자를 끌어내고 초격차 기술력 확보와 혁신인재 양성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의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8년 8.4%에서 2022년 6.5%로 1.9%포인트(p) 떨어졌다. 특히 하락률이 25.5%로 나타났는데 보통 변화율 공식으로는 22.6% 내린 것으로 나오지만 세계적 산업 성장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로그 차분' 방식을 이용해 뽑아낸 하락률 수치는 25.5%로 나타났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이들 6대 산업의 수출액은 총 1860억 달러로 2018년 1884억 달러 대비 1.2% 감소했다. 한국의 전체 산업 수출에서 6대 첨단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31.1%에서 27.2%로 감소했다. 특히 수출시장 점유율(-25.5%)은 경쟁국인 중국(-2.7%), 미국(-1.3%)보다 하락 폭이 훨씬 컸다. 반면 대만(+31.8%)과 독일(+4.6%)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이에 따라 2022년 6대 첨단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순위에서 한국은 중국(14.1%), 독일(8.3%), 대만(8.1%) 등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2018년 한국은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승용 경제분석팀장은 "코로나19 이후 6대 산업 관련 글로벌 시장은 수요가 되살아나 성장 중"이라면서 "국내 수출 품목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수출 대장' 반도체의 점유율이 크게 하락한 것이 눈에 띈다. 반도체 수출은 6대 산업 중에서도 69.1%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13.0%에서 9.4%로 32.5% 하락했다. 순위는 중국(15.7%), 대만(15.4%)에 이어 3위였다. 2018년 한국(13%)은 대만(11.2%)에 앞서 2위였지만 2022년 대만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져(+32.2%) 점유율 순위가 뒤바꼈다. 경총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시장 점유율은 세계 반도체 수출이 같은 기간 31.8% 증가했지만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감소(1,293억 달러→1,285억 달러)하면서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했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강세를 보이는 반면 대만은 시스템 반도체에 강하다"며 "시스템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고 갈수록 수요가 늘고 있어 (시스템 반도체) 관련 투자액이 크게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별로 보면 이차전지(-50.9%), 로봇(-49.6%), 미래차(-3.2%)는 수출 점유율이 떨어졌다. 반면 디스플레이(+4.8%), 바이오(+12.2%)는 상승했으나 독일,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상승 폭이 낮거나 격차가 여전히 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미래차와 이차전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의 영향으로 해외 공장으로 이전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와 로봇은 글로벌 미래 성장 산업이지만 국내에서 경쟁 우위에 미치지 못해 산업적으로 집중 투자·육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즉 생산 인력뿐만 아니라 첨단 연구 인력도 부족한 상항에서 세액 공제나 투자유인 정책 등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혁신 인재 양성 등 계획이 속도를 내야 한다"며 "각종 규제 완화, 세제 지원 확대 등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오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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