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2년·강래구 1년 8개월 선고...“정당민주주의 훼손”

법원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 죄책이 매우 무겁다"

지난해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

작년 정치권을 강타해 더불어민주당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중요 피고인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돈봉투 의혹’ 으로 사건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겐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됐다 보석 석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시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천만원을 수수해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이씨를 통해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이 보는 사건의 얼개다. [출처=연합]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마련된 돈봉투 20개를 4월 28∼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강씨는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3천여만원이 살포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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