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하자 대통령실에서 의료계에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8일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며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한 배경과 의사 인력 확충 시급성을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받고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성 실장은 "(2000명 증원이)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의료 개선 등 임상 수요만 감안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며 "지역에서는 의사 부족이 더욱 심각하며 의료 시스템 붕괴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의료계도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집단행동을 충분히 자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서면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취소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 고위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 같은 조치는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결정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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