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기후위기를 막고자 '탈(脫)석탄 정책'을 펼치기로 했지만,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은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후위기 대응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 현재 국민연금의 한전채 보유액은 15조2천억원에 달했다.
2018년 5조5천600억원과 비교하면 보유액이 5년 만에 무려 3배로 늘어난 것이다.
적자가 불어남에 따라 한전은 채권 발행을 확대해왔는데, 한전이 발행한 전체 채권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이른다.
한국중부발전 등 한전의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채권 투자액도 2018년 10조2천400억원에서 지난해 5월 18조9천800억원으로 85.4% 급증했다.
국민연금은 2021년 탈석탄 운용 정책을 선언하고 석탄 채굴 및 발전 산업에 대해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생겼다"며 "탈석탄 선언을 애초 결정대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토로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국민연금의 석탄산업 투자 제한 계획에 관한 국회 질의에 "석탄산업은 환경문제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된 사안으로, 국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이 한전 등 국내외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를 당장 제한하거나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kkang@wikileaks-k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