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항소 예고…“판사가 편향됐고 후진국에서나 나올 수 있는 판결”
뉴욕 지방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노골적인 사기 행위”에 대해 3억5000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Arthur Engoron) 판사는 현지시간 1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에서 3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그와 그의 사업체는 같은 기간 동안 뉴욕 당국에 등록된 금융 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트럼프 부부가 수년간 뉴욕의 주거용 건물, 사무실 건물, 호텔 및 골프 코스의 가치를 수억 달러에 걸쳐 부풀려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의 재판이 끝난 후 나왔다.
지난 2022년 민사소송을 제기한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검찰총장은 3억5000만달러의 벌금도 부족하다고 규탄했다. 제임스 총장은 “이자를 포함하면 부과되는 벌금 총액은 4억5000만달러를 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엔고론 판사는 지난 금요일 판결문에서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이 병적인 면에서 회개와 후회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살인이나 방화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들은 총구를 겨누며 은행을 털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엄청난 벌금이 포함된 판결에 즉각 비난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진국에서나 나올 수 있는 판결”이라면서 “완전 사기”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미국 사법 제도가 당파적이고, 기만적이며, 편향된 판사와 검사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엔고론 판사에 대해 “‘민주당 클럽’이 통제하는 비뚤어진 판사”, 제임스 총장에 대해서는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꼬았다.
변호를 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도 “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면서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이 민사소송 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4건의 형사 사건에도 기소돼 9개월 남은 미국 대선까지 험난한 길을 예고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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