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여전히 가장 억압적 정권…유엔 인권권고 이행해야"

한미일 3국이 북한 정권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탄압 참상을 지적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된 지 10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상황이 그대로라고 규탄했다.

유엔 주재 한미일 대표부는 17일(현지시간) 유엔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공동성명을 내고 이처럼 밝혔다.

3국 대표부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로 남아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물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인권 침해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불가분하게 관련됐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자원을 주민 복지가 아닌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무기 개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민을 착취하고 강제로 노동시켜 주민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3국 대표부는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납북자와 억류자, 전쟁 포로 문제를 비롯한 모든 인권 침해와 탄압을 종식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다루도록 하겠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COI 권고를 이행하고 농르풀망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prtjami@wikileaks-kr.org

최정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