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투데이] 일본 금리인상의 잣대가 될 노동계의 춘투 결과

일본이 금년 춘투(봄에 찾아오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에 임해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사인 도요타가 25년 만에 최대인 5%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올해 임금인상 결과에 따라 일본이 언제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15일(현지 시각) CNBC가 보도했다.

이와 함께 이 매체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높은 임금인상이 예상되면서 일본 중앙은행은 상당 기간 지속된 마이너스 금리에 변동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큰 관심을 모은 올해 일본의 ‘춘투(春鬪)’에서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도요타가 25년 만에 최대 규모의 연봉 인상에 합의했다.

이번 주에 일본의 여러 대기업들이 노조 요구를 상회하는 강력한 임금인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예측이 극에 달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의 올해 임금 협상 결과가 일본이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할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연맹인 렌고(連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금요일 진행 중인 임금 협상의 첫 번째 성적표를 발표했다.

이 성적표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일본은행(BOJ) 금리 정책 회의에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은행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가 1년 넘게 목표치인 2%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취해온 현재의 초부양적(ultra-accommodative) 통화정책 기조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아 왔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강력한 임금인상은 소비 지출을 자극하고 물가 인상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통화 긴축(금리 인상)의 여지가 더 많이 생겼다고 믿고 있다.

매년 3월에 열리는 올해 봄 일본의 임금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현재 상황은?

일본의 임금 협상에서는 4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에 맞춰 근로자의 급여와 근로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업계별 주요 기업의 노사가 한자리에 모인다.

그 결과 혼다자동차와 닛산 자동차 등의 자동차 메이커와 파나소닉 등의 전자회사를 위시한 일본의 주요 대기업들과의 ‘춘투’ 협상이 노동조합의 요구 수준을 받아들이며 14일 마무리됐다.

골드만삭스의 ‘춘투’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체결된 협상 결과 일본 최대 철강업체 두 곳이 노조의 기대를 뛰어넘는 대규모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신일본제철은 14.2%, 고베제강은 12.8%의 임금인상에 합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최대 노조 단체 ‘렌고’는 이번주 초 일본 주요 기업의 근로자들이 연간 5.85%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3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임금인상 가능성에 희망과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는 2023년 3%를 조금 상회한 액수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며, 1990년대 금융위기 이후 실질임금이 정체되어왔던 일본에서는 획기적인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임금 협상 결과는 왜 중요한가?

일본은행은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물가를 부양하기 위해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당국은 임금 정체를 둘러싼 정서에 변화를 가하고자 애써왔다. 높은 임금보다 고용 안정에 중점을 두는 일본의 경제·문화적 정서가 임금 정체의 원인이라는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본 근로자의 약 3분의 1이 시간제 근로에 종사했으며 이는 종종 임금 저하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지난해 평균 물가상승률은 3.2%였으나 1월에는 2.2%로 둔화됐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일본 내수와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 경제는 강력한 자본 지출에 힘입어 지난주 기술적 불황을 피했다. 다만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3% 감소해 잠정 전망치 0.2% 감소를 크게 웃돌았다.

향후 전망은?

일본의 대기업은 기록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임금 보따리를 풀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모든 관심은 세계 4위 경제 대국에서 일자리의 최대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쏠리고 있다.

맥쿼리 그룹의 글로벌 금리 및 통화 전략가인 티에리 위즈먼은 일본의 주요 노조가 임금을 약 5%까지 인상할 수 있다면, 일본은행이 예상하는 임금인상 수준에 도달해 통화 정책 전환을 촉발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월요일 CNBC에 말했다.

위즈먼은 금리를 올리는 정책 변경은 4월 일본은행 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위험은 3월 정책 변경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타 토모히로가 이끄는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주 화요일 메모에서 일본은행이 4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할 것으로 여전히 믿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3월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 일본은행의 신호는 3월 금리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상정할 만큼 명확하지 않다고 믿는다”고 썼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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