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의료 현장에 조속히 복귀해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한다면서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이 최소 필요 인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업무 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면허를 정지시킨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오는 25일까지인데,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이론적으로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성 실장은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명 정도 부족하다. 이를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대해 좀 더 논의해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인구 1천명당 의사수 기준이 3.61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근접하지만, 같은 수도권인 경기(1.8명)·인천(1.89명)만 해도 현저하게 낮다면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증원 인원을 거의 다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mh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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