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가격·인프라·정부 정책의 한계로 탄소중립 대응에 망설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1000개사 중 390개사)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대응실태와 과제를 조사한 결과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높다'(71.7%) 또는 '매우 높다'(17.4%)고 응답한 기업이 89.1%로 나타났다. 

반면 탄소중립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낮게 응답한 기업은 10.9%였다. 탄소중립 추진이 다가올 미래에 기업에는 기회로 작용하지만 '지금 당장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높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 악화와 함께 인프라·정부 지원 부족, 배출권 가격 인하 등으로 실제 탄소감축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수익에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가령 수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사는 최근 2030년 수소사업 매출 목표를 50%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으로 신사업에 뛰어들었다"며 "기존 에너지원보다 가격이 비싼 수소의 수요처를 찾기도 힘들고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도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풍력설비 제조기업 B사는 풍력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관련 제품 개발·설비 투자를 추진했지만 현재 추가 투자에 대해 망설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전력 계통도 부족해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단지 열에너지 공급기업 C사는 최근 운영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매스나 LNG 발전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회사 측은 "2조 원의 막대한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정부에 인허가 신청을 했지만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D사는 "탄소감축을 위해 지난 2년간 1000억원을 투자했지만 탄소배출권 가격이 1만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회사 차원에서는 배출권 구매가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이 기업 경쟁에 긍정 영향을 줄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60.3%로, 부정 영향을 응답한 기업(39.7%)보다 많았다. 다만 긍정적인 응답이 2022년 34.8%에서 2023년 68.8%로 2배 증가했다가 올해는 60.3%로 지난해보다 8.5%p 하락했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8.2%였다. 응답한 기업의 35.4%는 '투자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만 밝혔다. 26.4%는 아예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감축투자 계획이 없는 기업은 그 이유로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32.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감축수단·기술 부족'(30.5%), '투자 수익 불확실'(28.8%)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투자 수익 불확실'(35.3%), 중견기업은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36.4%), 중소기업은 '감축수단·기술 부족'(45.0%)을 꼽았다.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국내 탄소중립 이행여건·정부지원 수준이 뒤처진다고 평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무탄소에너지 인프라(72.8%)가 가장 뒤쳐진다고 했다. 이어 ▲보조금·세제혜택 등 재정적 지원(67.2%) ▲탄소중립 혁신기술 R&D 지원(60.8%) ▲탄소중립 관련 법·제도(49.8%)가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중점과제로 ▲감축투자 지원(세제·자금 등)(34.7%) ▲무탄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22.3%) ▲제도 합리화(18.2%) ▲탈탄소 혁신기술 개발(15.7%) 등을 꼽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미래의 불확실성·투자 리스크가 탄소중립 선도 이행 기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전폭 지원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직접투자·세액공제 확대, 무탄소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EU의 그린딜에 이어 일본도 제조업의 그린산업 전환을 목표로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정책을 수립, 10년간 민관 합산 150조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주요국은 대규모 국가예산을 그린산업으로 구조 전환에 투입,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오은서 기자]

oe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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