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북·러 협력을 둘러싸고 양측의 이견이 충돌한 영향이다. 한국은 러시아를 겨냥해 대북 독자제재를 시행했고 이후 한러 양국은 연일 외교적 공방전을 벌였다. 양측이 관계 악화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 국적 선박 2척·기관 2곳·개인 2명에 독자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일 "우리는 불법적인 북러간의 협력에 엄정히 대처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의 관리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러시아도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5일 이도훈 주러대사까지 초치하면서 재차 항의 의사를 전달하며 맞받았다. 초치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항의하고자 상대국 대사를 불러들이는 것을 뜻한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에 대해 "비우호적", "불법 행위",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비생산적이며 강압적인 조치" 등이라고 날을 세웠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 원칙에 기반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러 양국은 관계 악화를 지난 2월 루덴코 차관 방항을 계기 삼아 좁혀보려고 한 바 있다. 이후 각종 악재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최초로 체포됐다는 사실이 양국 갈등에 불을 붙였다. 지난달 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중단됐다. 다음 차례는 이달 초 한국의 러시아 대상 대북제재가 됐다.

한국이 러시아의 반발에도 독자 제재를 가한 것은 북·러 군사협력 때문이다. 북한의 무기 수출로 러시아가 전과를 올리면서 재래식 무기의 위력이 입증된 데다가 러시아가 북핵미사일 고도화에 도움을 줘 한반도 평화에도 직접적 위협 요인이 됐다. 이후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가 이뤄졌고 북한과 고위급 인사의 만남도 잦아졌다.

특히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공식 '감시자' 역할을 했던 유엔 안보리 패널이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앞으로는 북·러 협력이 노골화하고 한국이 감시 공백을 채우려는 노력을 심화하면서 서로 접점없는 외교활동을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우방국과 함께 구상 중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러시아를 규탄하기 위한 유엔총회 소집을 위해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가 더 노골적으로 북한에 대한 협력이나 지원을 강화하면 한국은 더 센 조치를 또 취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계속 한국에 맞대응 경고를 하면서도 당장 불이익을 주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진 않지만 "한꺼번에 엉뚱한 방향에서 튈 수 있다"는 것이 러시아 외교의 특징이라며 "이 상황에서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정욱 기자]

koljj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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