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 협상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매우 생산적인 이해"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미 통상당국 간 협상을 "완벽한 윈-윈"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는 그 합의에 곧 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한국은 이 협상의 일환으로 미국으로 보내는 철강의 양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DC에서 한 달 간 협상을 지휘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들에게 "한미FTA와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면서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남아있는데 곧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조만간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이번 원칙적 합의로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은 없고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과 원산지에 대해서도 미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는 또 "지금까지 관세 철폐한 것에 대해서는 후퇴가 없다"며 기존 협정에서 합의했던 관세 철폐 항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번 협상 타결은 철강 관세폭탄을 면제받는 대가로 한국이 자동차 등에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의 73%를 차지한 자동차 분야의 교역조건이 불리해질 경우 해당업계는 물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서명한 후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과 포괄적인 통상협상 타결이 매우 가까워졌다"면서 "우리는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미 통상협상은 미국 고용의 측면에서,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에서 문제를 일으킨 합의였다"고 강조했다.

로스 상무장관은 "그것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폭넓은 무역 문제들 모두를 아우른다"며 FTA 개정 협상이 철강 관세 면제와 연계된 포괄적 협상임을 시사했다. 로스 장관은 특히 "한국 정부와 꽤 포괄적인 해결에 비교적 근접했다고 믿는다"면서 "다음주 중에 실제 발표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FTA 개정 협상에서 한국의 안전·환경규제 미충족 자동차에 대한 수입쿼터를 현행 2만5000대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과 한국산 픽업트럭에 부과하는 25% 관세의 단계별 철폐 약속을 폐기하는 방안,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산 부품의 사용비중 확대 등을 요구해 왔다.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탁기·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와 232조에 따른 철강관세 조치가 압박카드로 작용했다.
[위키리크스한국= 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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