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CJ헬로 합병 작업에 돌입한 데 이어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도 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KT의 입장이 모호해지고 있다.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개편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KT는 합산규제 논란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CJ헬로, SK텔레콤-티브로드의 합병이 통과될 경우 유료방송 시장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3강 체제로 재편된다. IPTV(올레tv),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보유한 KT그룹이 31%로 1위,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시) 24.4% 2위, SK텔레콤(티브로드 인수 시) 23.8%로 3위에 오른다. 이통 3사의 유료방송 시장 경쟁이 본격화되는 셈.

KT는 경쟁사들과의 점유율 싸움에서 확고한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유료방송 시장에서 6.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합산규제로 인해 인수·합병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 해당 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사후규제 방안을 내달 16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국회 내에서도 합산규제와 관련해 찬반이 엇갈리는 만큼 합산규제 재도입 결정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장 활성화 측면이나 글로벌 경쟁 등 합산규제 자체가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향후 폐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여기에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글로벌 OTT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국내 기업만 압박한다는 비난 여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 2월 열린 MWC 2019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 말곤 없는 규제"라며 "5G와 미디어는 밀접해 있으며 국가의 여러 서비스와 콘텐츠,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합산규제 재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신과 미디어가 융합되는 5G 환경에서의 합산규제는 경쟁력 약화만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

만약 합산규제가 폐지될 경우 잠재매물로 꼽히는 CMB(4.83%)와 현대HCN(4.13%)도 통신 3사 간 인수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자국에 한정됐던 방송 시장이 통신 환경의 발달로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유튜브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해외 공룡 미디어들이 들어오고 있는 현상황에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다수의 기업들이 경쟁하는 환경이 오히려 국내 방송 시장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 진범용 기자]

by710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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