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지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결국에는 현 정부의 기조대로 세금 중과 보다는 공급론자의 주장대로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이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은 16일 7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이 0.09%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까지 6주 연속 상승이지만 지난주(0.11%)보다 오름폭은 다소 둔화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동이 있는 송파구(0.13%)가 지난주에 이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삼성·대치·청담동이 있는 강남구도 지난주(0.12%)에 이어 이번 주 0.11% 올라 규제 이후 오히려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초구도 0.09% 올라 지난주(0.10%)부터 강세가 이어졌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규제지역 인근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공급확대를 위해 나섰다. 지금까지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국토부가 이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입장변화를 시사했다.
부동산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해 열린 여당과 정부 회의에서 여당은 주택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이 회의에서는 집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추가 공급 대책에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관심이 쏠리는 건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여부다.
국토부는 당정 회의가 끝난 뒤에도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오후에 열린 주택공급확대 첫 회의에서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로써는 우선 서울시를 설득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2년 전, 국토부가 서울 강남권 일대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풀려고 했지만, 서울시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도 있다.
이번에도 서울시는 입장 자료를 통해 그린벨트는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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