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돈 원장이 지난 2월 임명돼 이끌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채용 정책을 교묘히 이용해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늘리는 꼼수를 펼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정규직 직원을 늘리겠다는 명목으로 인건비를 과도하게 받은 뒤, 남은 금액을 챙겼다는 것이다. 일자리문제를 지원하고 연구하는 일자리 전문기관에서 불법행위 논란이 발생한 만큼,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정책위 의장인 이종배 의원은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은 지난 2018년 정규직 인원을 전년 대비 43명 늘렸고, 지난해엔 57명을 더 뽑았다. 2020년 기준 총원이 404명임을 감안하면 24% 가량의 정규직을 늘린 셈이다. 문제는 정규직을 늘리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필요 금액보다 과도하게 요청했다는 것이다.

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인건비로 246억6800만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증원한 정규직 57명의 인건비가 16억18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통합당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과다한 증원"이라면서 6억4000만 원을 삭감했다. 결국 57명에 대한 최종 인건비는 9억78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전체 인건비도 240억2800만 원으로 지급됐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이 지난해 쓴 실제 인건비는 221억6300만 원에 불과했다. 남은 18억6500만 원은 고용정보원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넘어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고용정보원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억6783만 원에서 지난해 20억1175만 원 수준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퇴직급여충당금이 전부 퇴직금으로 쓰이는건 아니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기관의 퇴직급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해당 금액이 퇴직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고용정보원은 과거부터 정부와 밀접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왔다. 나 원장은 그간 고용정보원에 대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인 일자리문제가 국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하는 일자리 전문기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통해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기관이 오히려 이를 교묘하게 악용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약 6개월째를 맞이한 그가 이같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지난해 증원된 인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아닌 신규 사업 수행을 위한 정원 증원 반영 결과다. 또 인건비 잔여액 대부분은 예상치 못하게 증가한 육아휴직 27명 및 퇴직 9명이 반영된 잔여분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퇴직급여충당금 70% 미만 적립기관으로써 인건비 관련 이자수익 등 결산 잉여금을 퇴직중당금에 우선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bokil8@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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