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전 자료삭제' 수사 급속도...산업부 공무원 구속 이어 백운규 전 장관 곧소환
검찰 '원전 자료삭제' 수사 급속도...산업부 공무원 구속 이어 백운규 전 장관 곧소환
  • 최정미 기자
  • 기사승인 2020-12-05 13:02:08
  • 최종수정 2020.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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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대전지방법원 301호 법정 입구. [사진제공=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대전지방법원 301호 법정 입구.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원전 자료삭제 수사에 속도를 올릴 조짐이다.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검찰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와 부하직원(서기관)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장판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B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당시 B씨는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서의 경우 나중에 복구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없애다가, 나중엔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 단순 삭제하거나 폴더 전체를 들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감사원에서 "감사 관련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감사원 측에) 말하면 마음에 켕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과장(C씨)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다른 부하직원인 과장 C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대전지검은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등 윗선 관여나 지시 여부가 검찰이 보는 이번 원전 수사의 핵심이다.

산업부 삭제 문서에 청와대 협의 자료 등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었던 것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만큼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전지검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채 사장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산업정책비서관실 파견 행정관과 사회수석실 산하 기후환경비서관실에 파견돼 근무한 산업부 소속 행정관 휴대전화도 압수한 바 있다.

 

prtjami@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