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이냐 서민 부담 축소냐…정부, 유류세 인하 두고 '진퇴양난'

국제유가가 연속 상승함에 따라 휘발유값이 1ℓ당 1700원을 넘어섰다. 국내 기름값도 5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경유는 단계적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15일 한국 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 등에 따르면,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720.21원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9월27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1700원을 넘어선 것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쉽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가 인상에 따른 세수가 40조 원 가량 새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 경우 추가적 세제 지원은 불가피하다.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유가 상승 기간 사이 인하를 종료할 경우 1700원 대의 휘발유 가격은 1900~2000원 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경유와 LPG 부탄도 기존 가격에서 ℓ당 각 212원, 73원씩 각각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꾸면서도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인하 폭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20% 인하를 적용하다가 지난해 5월 30%, 지난해 7월 37% 적용했다. 그러다가 지난 1월 경 경유·LPG는 37%로 유지하면서 휘발유는 25% 축소했다.

기제부는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아직 명확히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인하 폭 축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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