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 금융업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부채는 지난 2021년 기준 113.7%를 나타내면서 외환위기 당시의 108.6%를 초과했다. 

이는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기반으로 금융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총부채를 분석한 것이다. 한국에 대한 BIS 통계가 작성된 1962년 이후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병진 부연구위원은 "기업부채가 코로나19 이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대부분 '주요 7개국'(G7) 국가들이 코로나가 본격화한 2020년을 기점으로 기업부채 수준이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만 계속 기업부채가 증가하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적절한 부채는 기업 성장에 긍정의 요소지만 과도한 부채는 기업의 채무불이행과 파산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최근의 전례 없는 부채비율에 촉각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인세도 기업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법인세율과 기업부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한계 실효법인세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총부채는 0.310%포인트 증가한다. 즉 2021년 표본 기준으로 보면 기업부채가 약 3조원 늘어나는 것과 같다.

홍 부연구위원은 "법인세는 기업의 부채 사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의 부도 위험과 자산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염두하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기업의 부채 수준을 좌우하며 자산시장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스크한국=오은서 기자]

oe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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