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LH는 1기 신도시 5곳에 주민이 원하는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는 1기 신도시별 미래도시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운영, 총괄 사업관리, 개별 사업시행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할 수 있도록 주민 지원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LH와 1기 신도시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노후도심 정비를 포함한 유형별 사업 컨설팅 등을 담당한다.

분야별 전문가‧정비지원기구를 통한 유형별 사업 가능 여부, 개략적인 사업계획 수립‧분석, 부담금 추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문을 시행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아직은 컨설팅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30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경기도 1기 신도시에 지원센터가 설치된지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분당에서는 아직까지 재건축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컨설팅을 받으러 센터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한다.

LH 성남권 주거지원종합센터에 ‘임시’로 설치된 미래도시 지원센터에서 만난 관계자는 “홍보가 덜 된 측면이 있긴 하다”고 말했다.

미래도시 지원센터 관계자는 “설치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지 주민분들이 아직 찾아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통과되고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은 사실이다. 이 특별법이랑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분당의 거의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 지어진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이며,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선도 대폭 낮추는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문턱을 낮췄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분당에서는 ‘시범단지’라는 이름으로 삼성한신, 우성, 한양, 현대 아파트는 1991년부터 입주가 시작돼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었다. 시범단지 이외에도 정자역 인근 주상복합단지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90년대 초중반 준공된 단지다.

2021년 처음 한솔주공 5단지가 리모델링으로 단지를 탈바꿈하고자 했지만 특별법으로 인해 재건축 안전진단이 면제된 만큼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도가 시들해진 분위기다. 

이에 미래도시 지원센터 관계자는 재건축 문턱을 넘어서려면 선도지구 지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했으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시범단지가 가장 먼저 재건축될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 모른다”면서 “선도지구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LH는 선도지구 사업시행자로서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앞두고 지자체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또한, 이주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민 밀착형 지원'을 하게 된다.

 

분당에서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물밑에서는 어디가 제일 먼저 선도지구로 지정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5일 개최된 ‘성남 분당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주민 간담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수내동 푸른마을 신성아파트 간담회에 참석해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 “특별법에 경기도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은 김동연 지사에게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감사하다”면서 “선도지구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경기도가 승인할 텐데, 분당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분당의 선도지구가 최대한 복수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은 지난달 19일 서현2동 한양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우리 분당 주민들이 그동안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주단지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불편하신 점 없이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장관, 경기도지사 등을 설득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주단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분당 주민들은 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어떤 반응일까?

분당구청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 A씨는 “시범단지 한양아파트에서 30년 동안 살고 있다”면서 “입주할 때부터 들어왔다. 분당의 시작부터 같이 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범단지의 상징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여기(시범단지)가 선도지구로 가장 먼저 지정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주민 B씨는 “저희 할머니가 시범단지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30년 넘다보니 여기저기서 문제가 보인다”면서 “이사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선도지구랑 이주단지 계획이 확정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시범단지보다 1년 늦게 입주가 시작된 효자촌 주민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주민 C씨는 “시범단지나 효자촌이나 91년, 92년 입주된거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전부 묶어서 해주면 안 되나?”고 웃음을 터트렸다.

수내동 주민 D씨는 “재건축되면 여기에 75층 짜리 아파트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데 선도지구 지정보다는 도로나, 버스나 교통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반응도 보였다.

이같은 부족한 교통대책의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와 서울 간 교통량 중 약 60~70%가 신도시를 단순 관통하는 통과 교통량인 상황에서 정비에 따른 인구 유입이 모두 교통량 증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어느 지역으로부터 인구유입이 발생할 것인지 등도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방침·기본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여 신도시별 적정 수준의 도시밀도를 제시할 계획”이라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로 예상되는 유입인구와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별도로 착수한 상황으로, 향후 용역 결과는 기본방침과 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린 산본 센터는 군포시청에 설치돼 있다. 분당도 산본처럼 미래도시 지원센터가 LH 시설이 아닌 성남시청으로 곧 옮겨질 예정이다.

미래도시 지원센터 관계자는 “홍보가 잘 돼 1기 신도시 재건축 컨설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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