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로 v. 웨이드 사건에서 연방정부 낙태권 뒤집혔다"
"의사들은 이제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수술을 제외한 모든 낙태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현지시간 9일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결정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경합주에서 여성 건강 관리와 정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애리조나주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합주(Swing State)로 9일 나온 낙태금지법 부활로 미국의 주요 대선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생겼다.
애리조나주의 이같은 판결은 4대2의 판결로 1864년 이후 150년 만의 낙태금지법 부활을 시사했지만 6명의 판사가 모두 공화당 소속인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판결을 잠시 보류하고 법의 합헌성에 대한 추가 주장을 위해 문제를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예기간은 45일이다. 법이 시행되면 낙태 시술을 집행하는 의사나 낙태를 돕는 사람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지난 2022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낙태권을 보장받게 된 '로 v.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낙태 허용 여부를 각 주의 결정에 맡겼다.
이에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로 v. 웨이드 사건에서 낙태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리가 뒤집혔기 때문에 연방법이나 주법의 어떤 조항도 애리조나가 전면적인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금지 조치에 대해 "잔인하다"면서 "여성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공화당 선출직 관료들의 극단적인 어젠다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애리조나 주민들이 곧 훨씬 더 극단적이고 위험한 낙태 금지령 아래 살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여성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거나 비극적인 강간이나 근친상간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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