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영국 정부, 부자 외국인들을 위한 '골든비자 중단' 약속 철회 논란
[WIKI 프리즘] 영국 정부, 부자 외국인들을 위한 '골든비자 중단' 약속 철회 논란
  • 최정미 기자
  • 승인 2018.12.12 15:51
  • 수정 2019.02.09 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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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외국인들을 끌어당기는 하이드파크의 한 호화 아파트. [가디언 캡처]
부자 외국인들을 끌어당기는 하이드파크의 한 호화 아파트. [가디언 캡처]

영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골든비자 정책을 유보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18일 가디언(현지시간)에 따르면 영국 내무성은 최근 돈세탁 등의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부유한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파는 영국의 티어1 (Tier 1) 투자 비자, 즉 골든 비자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이민부 장관 캐롤라인 노케스는 "규범을 지키지 않고 시스템을 남용하는 이들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내무성 대변인은 11일 약속한 정책 변경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티어1 비자는 보류되지 않았지만, 비자 발급 정책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때가 되면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무성은 언론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영국의 골든 비자는 부패한 자들이 남용하기 쉽다는 큰 비판을 받아왔다. 영국에서 일어난 전직 러시아 스파이 스크리팔 부녀의 독살 미수사건 이후, 영국 내무성은 부유한 러시아인들에게 발급된 골든 비자 700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었다.

2015년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UK) 영국 지부는 비자 취득 비용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확인 없이 발급된 3천 건의 골든 비자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골든비자 발급 중단 계획을 환영한 반부패 운동가들은 정부의 계획이 철회되자 분노했다고 한다.

NGO 단체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의 나오미 허스트는 "이런 터무니 없는 철회는 2백만 파운드(한화 약 30억 미만)에 거주권을 살 수 있는 수퍼리치들에게 계속해서 영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다. 이들은 이득을 취하고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투명성 기구 영국 지부의 대변인 레이첼 데이비스 테카는 "우리는 정부가 티어1에 관한 정책을 명확히 하고, 약속했던 기존 비자 취득자들에 대한 조사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이 조사를 통해 수상한 돈을 영국으로 들여온 것이 드러난 사람들은 이들이 보유한 영국 내 자산들의 출처에 관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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