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김대환 전 장관이 10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용어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며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가 만나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근로자 소득을 증가시키면 소비가 늘어 경제 전체가 활력이 돈다는 이론 자체가 모순이란 것이다.
경제학자인 김 전 장관은 이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워크숍 특강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기조발제를 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2006년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6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인하대 교수로 재직했다.
김 전 장관은 발제에서 "성장과 분배를 한번에 해결하겠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인데, 한 번에 (두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문제를 악화시킨다"며 "분배나 성장이냐의 딜레마에서 나온 것이 소득주도성장이지만 경제학자로서 볼 때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며 소득주도성장은 족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고 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면 소득이 늘어나 실제로 경제가 성장된다는 매력적인 얘기"라면서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중독성이 있다. 정치는 말이 되지 않는 것도 (용어를 붙여서) 한다"며 "지금까지 국민들의 기대를 갖고 지난 2년동안 봤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이 실제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성장과의 연결성은 굉장히 약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은 가계부채율이 굉장히 높다"며 "정부 지원 등 추가적인 이전소득이 생기면 대부분 가계 부채 감축에 가장 먼저 지출한다"고 했다. 또한 "저임금 근로계층에 초점을 맞춰 높은 비중의 생계형 자영업자를 외면했다"며 "(이는) 노동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가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고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책기조 자체가 바뀌지 않고 계속 고집한다면 (경제 위기를) 막을 길이 없다고 본다"며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와 같은 모토 자체를 바꾸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경제 성장의 동력을 살리고 불평등 심화를 막는 방법은 노동개혁 밖에 없다"며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성장과 분배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고임금과 강력한 고용호보를 받는 정규직과, 저임금에 고용보호가 약한 비정규직으로 분절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 전환 가능성에 대해 "이 정권에서 노동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으며, 모두가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제일 빠를 텐데 별로 그럴 가능성이 잘 안 보인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경제난의 원인으로 전(前) 정권과 대외 여건 등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 정부를 탓하는 것은 일반 국민도 내로남불한다고 인식할 것"이라며 "기본이 안 된 친구들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으니 화가 난다"고 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선 "답은 동결밖에 없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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